매출이 줄어들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사업주분들, 혹은 갑자기 휴업 통보를 받고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런 상황에서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한 사업장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요건부터 2026년부터 달라진 개정 내용, 실제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같은 대안 조치를 취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도 매출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 제도를 몰라서 성급하게 인력을 정리했다가 나중에 아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 묶어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유급 휴업·휴직,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유급 휴업·휴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이전보다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피보험자의 월 총근로시간을 20퍼센트 넘게 줄여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피보험자 개인별로 소정근로시간 중 20퍼센트 이상만 단축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 전체가 아니라 직원 한두 명의 근무시간만 줄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활용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후 |
|---|---|---|
|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
| 휴직 | – |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 휴업·휴직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한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절차로 통일되면서, 예전처럼 휴업과 휴직을 세세하게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의 경우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휴직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절차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은 계속 참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3분의 2를, 대규모기업은 이보다 낮은 비율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률이 50퍼센트 이상이라면 대규모기업이라도 동일하게 3분의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일 기준 68,100원이며,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론상 최대 약 1,225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평균임금의 50퍼센트 미만만 지급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원받는 방식으로, 한도와 지원 기간은 유급과 동일하게 1일 68,100원, 최대 180일입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날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고서는 유급·무급, 휴업·휴직 여부에 따라 총 네 가지 서식으로 나뉘어 있어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출 하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자 명단과 지급 예정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노사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업장이 인력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휴업이나 휴직이라는 완충 장치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유급 휴업·휴직의 적용 기준이 개인 단위로 완화되고 무급 휴업·휴직 절차도 단순해진 만큼,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실직이나 소득 공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판으로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이후에는 피보험자 개인별로 20퍼센트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지원 대상이 되므로, 직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평균임금의 50퍼센트 미만만 지급했을 때 근로자 본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Q3.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1일 68,100원 한도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되므로,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225만 8천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