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내 실수령액 직접 계산하는 법

부모님 기초연금 통장을 대신 확인해드리다 보면, 뉴스에 나온 인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왜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소득 구간별로 달라졌는데, 이 글에서는 발표 내용을 나열하기보다 내가(혹은 부모님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직접 계산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직 예산안 단계로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되는 내용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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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먼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목표수급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30%(약 348만 명)는 현행보다 3만 원 오른 38만 원을, 하위 30~45%(약 174만 명)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35만 9천 원을, 하위 45~70%(약 290만 명)는 기존과 동일한 3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지급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구간별 지급액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산정하다 보니, 재산이 다소 있는 경우 실제 체감 소득보다 높게 잡혀 구간이 예상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합산분 때문에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 순서는 기초연금 탈락 통보 받았다면 확인할 재산 합산 초과 대처법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소득 구간	대상 인원	월 지급액(2027년)
하위 0~30%	약 348만 명	38만 원
하위 30~45%	약 174만 명	35만 9천 원
하위 45~70%	약 290만 명	35만 원(동결)

부부감액 완화 기준

부부가 함께 수급자인 경우 각자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깎는 부부감액 제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괄 20%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 하위 45% 이하(약 234만 명)는 부부감액이 10%로 줄어들고, 하위 45~70% 구간은 기존 2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계산해보기

숫자로 확인해보면 체감이 더 확실합니다. 하위 0~30% 부부는 올해 56만 원에서 내년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이 늘어나고, 하위 30~45% 부부는 56만 원에서 64만 6천 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하위 45~70% 부부감액은 그대로 20%이므로, 이 구간은 기준연금액 인상분만 반영된다는 점을 구분해두시면 좋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지금까지 소득·재산이 낮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중 소득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이 새로 편입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산 연계 작업이 필요해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새로 편입되는 직역연금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시점이 다가오면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이 연계감액 규정 자체를 손질한다는 발표는 없었지만,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150% 기준선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2027년 기준선은 추후 고시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내용은 아직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2027년 4월 시행이 확정됩니다. 확정 법령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시행 전까지는 참고용 예상치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 시기에 부모님 댁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통장 확인차 방문할 때 빈손보다는 제철 사과로 가볍게 안부 챙기기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같이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구간별 인상액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별도의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별도 재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 바로 반영되는 내용인가요?
A. 아직 예산안 의결 단계로,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4월(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2027년 7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표된 구간별 금액과 부부감액 완화 폭을 확인하셨다면, 우리 집(혹은 부모님)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소득인정액부터 다시 점검해보시고,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시다면 연계감액 여부도 미리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법 개정 완료 시점에 맞춰 실제 고지서 금액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